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주행거리도 짧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은 기본 형량 구간이 상향되며, 양형요소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가 측정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정된 구간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고, 적발 당시 단순한 단거리 이동이 아닌 일정 거리의 주행이 확인되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 또한 의뢰인에게는 부담스러운 요소였고, 이에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을 회피하고 양형상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음주 경위와 운전 동기, 적발 이후의 태도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받은 교육 이수 내역, 가족관계와 부양 의무, 직업적 사정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주행거리 등 객관적 사정에서 불리한 측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속 당시의 구체적 정황,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관계, 운전 경로의 위험성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요지서에 담았고,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양형요소 측면에서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태도를 유지하여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가지도록 조력하였고, 공판기일에도 참석하여 의뢰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을 표명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적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킨 결과였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 그리고 양형기준상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 인정만으로는 양형상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렵고,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동종 전과 여부, 주행거리, 사고 발생 유무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