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치상 혐의에 관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하여 이른바 뺑소니 사고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의 존재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기에,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은 일반적으로 기본 1년~3년 6개월, 가중 시 2년~5년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전과는 주요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로의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과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음주 및 교통 관련 전과가 있었기에, 입건 단계에서부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 및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도주 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인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솔직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도주 경위와 당시 심리상태를 가감 없이 진술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남겼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조치의 충실한 이행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되, 합의가 즉시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과를 둘러싼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현재 생활환경, 가족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음주운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참여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와 일반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적시하면서, 동종 전과가 곧바로 실형으로 직결되어서는 안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던 도주치상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도주치상 사건의 경우, 공탁·합의·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