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3km 운전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형이 권고되며, 특별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로 조정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사안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160%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고, 약 23km 거리를 주행하면서 차로 변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단속 결과 음주측정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 내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유형이었고, 의뢰인은 형사입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충실히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 경위와 운전 동기에 대한 진술이 양형에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가족관계, 직업 활동,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향, 알코올 의존 평가 및 상담 이수 등) 등 특별감경 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의 표현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갖지만, 사회적 위험성을 야기한 점에 대한 반성을 객관적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 의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한 선고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의 진술 관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 자료 정리, 공탁 진행, 법정변론까지 전 절차에 걸친 일관된 대응이 유리한 양형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구간에 해당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형 회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