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구간이었으나,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통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 벌금형이 아닌 정식 공판 회부나 징역형 구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의뢰인은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는 점, 적발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단속에 성실히 응하였다는 점 등을 기록을 통해 확보하여 객관적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반성 정도,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관계와 생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방향 설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안의 경미성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강조하였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정식기소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 절차가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통상 정식 공판이 청구되거나 징역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은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가정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인 경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등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과 양형자료 준비가 검찰 처분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