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어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8%가 기록되었으나, 실제 음주량이 형사처벌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다툰 사안이었습니다. 단속 시점의 측정치만으로 처벌 기준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치인 0.03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이 다를 경우 위드마크 공식 등을 통한 추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맥주 한 잔을 마신 후 목적지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응하게 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8%가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실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 형사처벌 기준치를 충족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단속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운전 시점의 수치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주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측정 시점의 수치가 운전 시점의 수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운전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량,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시점의 추정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의 정합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 경위와 음주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산정 결과와 관련 법리, 유사 사안의 처리 기준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측정된 수치만을 근거로 한 단순 판단이 아닌,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와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그에 따르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측정 수치가 곧바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음주 종료 시각·운전 시각·측정 시각의 시간 간격과 음주량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에 근접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역산이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