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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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0,484
집행유예-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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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0,483
불송치(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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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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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위반 유해물건 제공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0,482
무죄-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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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10,481
감형-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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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0,480
감형-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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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NO. 10,479
조건부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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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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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478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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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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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운전 동종전과·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0,477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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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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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251% 적발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받은 사례
NO. 10,476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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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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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음주운전, 구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475
약식명령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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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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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0,474
검사항소기각-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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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로 폭행당한 특수상해 사건,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0,473
소년부 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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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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