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징역 3년이 구형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이수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알게 된 피해자와 모텔에 동행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촬영 행위의 성립 여부 자체보다는 양형 판단에 있어 어떠한 사정을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2차 유포 행위가 결합될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8개월~2년, 감경영역은 징역 4개월~1년의 범위에서 설정되어 있으며, 자수 여부,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모텔 내부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 등 신체를 촬영하였고, 해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수의 형태로 수사기관에 협조하였고, 형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신체의 민감 부위가 촬영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수 경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발생 이후의 태도 변화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사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항목별로 대응되는 사실관계를 매칭하여 재판부가 감경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외부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다회에 걸쳐 작성·제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사정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부수처분의 최소화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또는 기간 단축 필요성을 별도로 변론하면서,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과도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3년과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의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한 사안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이수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유형의 실형 집행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쟁점별 변론 전략이 재판부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수, 반성, 재발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은 본형과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영역이므로, 단순히 형량 감경만을 목표로 하는 변론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