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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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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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방조·사기미수방조 혐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_
NO. 5,348
감형-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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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347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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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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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346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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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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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송치 범위 축소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5,345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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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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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경찰 단계 적극 대응으로 송치 범위 축소
NO. 5,344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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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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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십 건 입건에서 송치 범위 축소 및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5,343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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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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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송치 범위 축소와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5,342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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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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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341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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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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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340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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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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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다수·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항소심 감형 받은 사례
NO. 5,339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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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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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338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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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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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337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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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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