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입건된 수십 건의 혐의 중 약 1/4 수준의 범죄사실만 검찰에 송치되도록 하였고,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입건된 건수가 다수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 강간등 상해·치상죄(제301조), 강간등 살인·치사죄(제301조의2)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제강간 역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로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그 이하의 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동종 범행이 다수 적발된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의 피해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들이 다수 확인되면서 입건된 범죄사실의 수는 수십 건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의 혐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한 사안이었으므로 일반적인 양형기준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입건된 범죄사실 중 실제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입건된 각 사실관계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위치 정보 등)와의 부합 여부, 의뢰인의 인지 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의뢰인이 그 연령을 인식하였는지도 사건별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토대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관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혐의나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수사 단계의 진술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건된 수십 건의 혐의 중 약 1/4 수준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만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송치된 사건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자체가 높은 범죄이므로 감경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화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가족의 감독 의사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초범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입건된 수십 건의 혐의 중 약 1/4 수준만 검찰에 송치되도록 하였고, 송치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피해자 합의와 양형 변론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의제강간 혐의는 일반적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다투고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형성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입건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혐의는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혐의가 입건된 경우, 각 사건별로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입증 정도가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시인하기보다는 사건별 개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진지한 반성문 등 양형자료는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