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된 수십 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만 검찰에 송치되었고,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2021년경 사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입건된 범죄사실의 다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안이라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의 체계적인 방어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영역 1년~3년이 권고되며, 다수 범행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이 상향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범행이 반복적·계획적인 경우 가중 요소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공공장소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입건 대상 범죄사실은 수십 건에 달했고, 그 중 상당수는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되어 죄질에 비추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입건된 다수 범죄사실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가려내어 송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하나하나에 대하여 촬영 대상의 특정 가능성, 신체 노출 정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인물이 영상에 포함된 것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각 영상별로 구성요건 비해당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임의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중 다툼 없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자백이나 진술 오류를 차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송치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교육 이수, 디지털 기기 삭제 및 재발방지 서약, 가족 등의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와 특별감경인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양형의견서를 통해 검찰 구형 대비 감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된 수십 건의 범죄사실 중 약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검찰로 송치되도록 하였고, 송치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변론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다수 범행으로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한 변론이 양형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다수의 영상이 발견된 경우, 모든 영상이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상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어 송치 범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이 양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범죄이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