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7백만 원대의 약식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장거리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주변 차량의 신고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9%가 측정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 또는 고액 벌금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치는 0.09%로 이 구간에 해당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회사 회식을 마친 뒤 남양주 인근에서 거주지까지 약 70km 거리를 직접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상태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주변 운전자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가 측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2013년경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존재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양형상 불이익은 물론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경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양형 가중의 최소화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2013년 전과가 이미 약 9년 이상 경과한 점, 그동안 추가 위반 이력이 없었던 점을 부각하여 사실상 단순 재범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양형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운전 경위와 적발 정황의 평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식 후 운전을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신호 대기 중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적발된 점,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및 경제적 부양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치료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모두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 및 공판 절차를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7백만 원대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을 고려할 때, 재범 사안임에도 벌금형의 약식절차로 종결된 점은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인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과거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구간은 벌금형 하한이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양형자료가 부실하면 정식 기소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 제출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