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판 회부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컸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음주운전 행위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전력 유무 등에 따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과 정식재판 회부가 갈리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과의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짧은 거리를 운전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수치만을 놓고 보면 약식명령보다는 정식 공판으로 회부되어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의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가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사안에서 공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일회적 행위였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가정적 비난가능성이 사건의 본질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일관된 논리로 정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한 노력들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 참여 자료,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된 자발적 조치, 반성문 및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 다층적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 검찰 송치 시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정황을 만들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양형사유와 약식기소의 타당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을 놓고 보면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제출이 누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커지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단순한 반성 진술을 넘어 재범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 운전 거리, 측정 절차의 적법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