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입건된 수십 건의 혐의 중 약 1/4 수준만 검찰에 송치되도록 하고, 송치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 다수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입건 단계에서의 범죄사실 정리와 송치 범위 축소,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죄'로 통용되는 이 조항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등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한 중형이 권고되며, 피해자 수, 범행 기간, 합의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말경부터 2021년 후반경까지 약 1년에 걸쳐 10여 회 이상 미성년자 5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범죄사실은 수십 건에 달하였고,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이후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송치,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변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입건된 수십 건의 범죄사실이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촬영 행위별로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일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성착취물 제작'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촬영물 자체에 대한 객관적 검토,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 간 불일치 부분 분석, 촬영 당시의 상황 재구성 자료 등을 제시하여 수사관과의 충분한 면담 과정에서 송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건된 사건 중 약 1/4 수준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만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송치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만큼, 양형 감경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실형 장기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 또는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가족의 감독 의지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이 선고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입건된 수십 건의 범죄사실 중 약 1/4 수준만이 검찰에 송치되도록 송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고, 송치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된 중대 범죄에서 경찰 수사 단계의 적극적 변론을 통해 송치 범위 자체를 줄인 것은 이후 검찰 처분과 법원 양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부분으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각 행위별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분리·검토하여 송치 범위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치 단계에서 범죄사실이 누적되면 이후 양형에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중범죄의 경우, 작량감경을 받기 위한 합의 확보, 반성 자료,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