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입건한 수십 건의 혐의 중 약 1/4 수준의 범죄사실만 검찰에 송치되도록 하였고,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미성년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 미성년자였던 만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2년, 가중영역에서 1년 6개월~3년이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인 점은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말경부터 2021년 말경까지 약 1년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파악한 혐의는 수십 건에 달하였고,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점에서 죄질 평가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기관이 인지한 다수 혐의 중 실제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피해 진술과 객관적 증거자료를 개별 사안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성적 학대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과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관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의뢰인 측 입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였고, 결과적으로 송치 범위가 최초 입건된 사실의 약 1/4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송치된 혐의에 대한 양형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들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검찰·법원 각 단계에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과 방어 논리를 단계별로 정합성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수십 건의 혐의 중 약 1/4 수준의 범죄사실만 검찰로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송치된 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적극적인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모두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의 체계적인 대응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송치 여부와 송치 범위, 이후 양형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로 구성요건 해당성 및 증거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송치 범위를 다투는 전략과, 송치된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양형 자료 확보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