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관계였던 상대방이 만취 상태로 잠든 사이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유사강간의 경우 유사강간죄와 동일하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사강간(준유사강간 포함)의 기본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감경요소 확보와 작량감경이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친구 사이였던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상대방이 만취하여 잠이 든 상황에서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신체 부위에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 규정에 따라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예에 의해 처벌되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 감경 요소를 어떻게 확보하여 집행유예 선고 가능 영역으로 형량을 낮출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상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인정할 부분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심리상담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합의 대행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한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핵심적인 감경 사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가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법정형 하한 이하로 작량감경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이상으로 정해진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실형 선고 위험이 컸던 사안에서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이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양형 감경 요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집행유예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심리치료 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핵심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하지만,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접촉은 2차 가해 우려가 크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대행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