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공동상해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동범행이라는 점과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동상해의 경우 가중 처벌 결과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상해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공동범행과 같은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상한이 상향됩니다. 반면 피해 회복 및 진지한 반성 등이 인정될 경우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한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다수의 가해자가 공동으로 가담한 폭력 사건이라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범행이라는 가중사유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리적인 손해 배상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변론요지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차지하는 역할의 정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 상해 정도가 4주에 이르고 공동범행이라는 가중 사유까지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변론요지서 작성과 법정 변론,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 등을 통해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충실히 입증한 결과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한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상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는 만큼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진행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합의는 단순히 금액 협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죄와 피해 회복 의사 전달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합의 대리 경험이 풍부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