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게임 채팅 중 상대 플레이어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채팅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객관적 증거 측면에서 방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으로 통칭되는 이 범죄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가될 수 있어 단순 벌금형 사건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나, 행위 태양과 반복성, 합의 여부에 따라 권고 영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던 중, 같은 방에 있던 상대 이용자와 채팅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게임 진행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채팅창에 전송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보낸 메시지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차례의 우발적 행위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끼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채팅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전후 맥락, 게임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일회성 발언이라는 점, 지속적·반복적 접촉이 없었던 점을 정리하여 행위의 동기와 양태가 일반적인 통매음 사안과 어떻게 다른지를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보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및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닌 실질적 반성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합의 의사를 정중히 전달하는 절차적 방식을 택하였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사안의 종국적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라도 동기, 경위,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등 양형 자료가 충실히 제시될 경우 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채팅 캡처 등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행위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주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가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