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동아리 부원으로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유도질문에 휘말려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한 정황이 있어, 해당 발언의 의미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선행되거나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포함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던 부원과 약 3개월에 걸쳐 교류하던 중, 해당 부원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의뢰인이 과거 대화 과정에서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과거 대화 내용이 자칫 자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과거 대화에서 한 답변이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답변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피해자가 사용한 질문 방식이 전형적인 유도질문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답변이 구체적 행위에 대한 시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방적 단정에 대해 회피적·수동적으로 반응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죄 인정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일시, 장소, 행위 태양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 사이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도출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 일정,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기록, 주변인의 목격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해 주장이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적절한 질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서, 의뢰인이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기 전에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백으로 오해될 수 있는 과거 발언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맥락과 피해 주장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피해자와 주고받은 과거 대화나 메시지에서 자백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그 발언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