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5월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운전 경위의 불가피성과 양형 사유의 재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2조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즉 흔히 말하는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단순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동종 전과가 누적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누적된 경우에는 양형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중요한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직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의 누적,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중하게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무거운 양형 사유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전과가 누적된 피고인의 경우, 단순히 반성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감형이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운전이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안이 아니라, 당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짧은 거리를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운전 거리가 약 2km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중에서도 행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운전 당일의 시간·장소·목적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정리하여 운전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고,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실형이 가족 부양에 미치는 영향,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 다짐과 향후 계획을 변론요지서와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운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을 진정성 있게 소명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양형을 재고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5월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 하에서도, 운전 경위의 불가피성과 운전 거리, 부양가족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것이 항소심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무면허운전 전과가 누적되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적발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 제출보다 운전 경위의 불가피성과 행위의 제한성을 입증하는 양형 자료 구성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운전 거리·운전 목적·가족 부양 사정 등 구체적 양형 요소를 재평가받음으로써 감형이 가능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