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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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5,396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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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금고형 선고받은 사례
NO. 5,395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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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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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사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5,394
벌금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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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5,393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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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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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392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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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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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391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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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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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5,390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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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간 쌍방 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389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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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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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간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388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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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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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준강제추행 혐의, 합의 불발에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387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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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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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386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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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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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낙상 사고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대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385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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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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