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요양원 운영자에 대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매 증상이 있는 부친을 요양원에 입소시켰으나, 요양원의 출입구 관리 소홀로 부친이 시설 밖으로 나가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요양원 운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 수위 확보였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업무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 위반을 처벌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형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과실치사상 범죄군은 행위태양과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부터 금고형까지 폭넓게 권고되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경우 벌금형보다 금고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고소인은 노인성 질환자를 입소시켜 돌보는 요양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시설 내 안전관리 및 입·출입구 단속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치매 증상이 있어 요양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해당 요양원에 입소해 있었습니다.

2021년경 피고소인은 요양원 출입구 단속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부친이 요양원 밖으로 나가 낙상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의 부친은 치아 탈구, 우안구후부 출혈 등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자녀들은 시설을 신뢰하고 부친을 맡겼음에도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깊은 충격을 받았고, 단순 합의나 벌금형이 아닌 정식 형사처벌을 통해 시설의 책임을 묻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낙상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측은 통상적인 사고로 축소하거나, 입소자의 행동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변명을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요양원 운영자가 부담하는 노인복지법령상 안전관리 의무와 형법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고, 치매 증상을 가진 입소자에 대하여는 통상의 입소자보다 강화된 단속·관찰 의무가 요구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도록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실무상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피고소인 측 과실의 정도를 적극적으로 현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치아 탈구, 안구 출혈 등 상해의 구체적 내용과 후유증, 그리고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정리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시설 운영자로서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 유사 사고 재발 방지의 필요성, 피해자가 고령의 치매 환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 과정 전반에 걸쳐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금고형이 선고되고 그 집행이 유예되는 형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의뢰인이 원하던 수준의 책임 추궁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형사적으로 분명히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요양원·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낙상, 욕창, 실종 등 안전사고의 경우, 시설 운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고소인이 단순 합의나 벌금형이 아닌 정식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현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