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아 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의 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검찰의 처분 단계에서 반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벌금형 또는 보다 경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어 형사 처분의 수위뿐만 아니라 부수처분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하철 객차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접촉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어 합의 시도 자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호인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상 가장 큰 감경 요소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어떻게 정식기소를 피하고 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결정적 양형 요소로 작용하므로, 합의 부재 상태에서는 그에 준하는 양형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합의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합의 시도 경위,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 표현,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가능한 모든 피해 회복 조치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이력, 안정적 사회생활 상황, 진지한 반성문, 가족 및 직장 관계자의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양형 자료집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 가능성이 없는 점,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갱생할 의사가 명확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식 공판 절차로 진행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의 경중, 행위 태양의 일회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여 약식 절차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추행 사건에서 정식 공판으로 회부될 위험이 적지 않았음에도, 합의 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한 것이 처분 단계에서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합의 시도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 절차, 사죄 의사 전달 시도,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합의에 준하는 양형 자료를 다각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