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발생하여 상호 간 상해가 발생한 사건의 고소인 겸 피의자 지위에 있었으며,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상대방 역시 상해를 주장하며 맞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책임의 경중을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벌성 정도를 최소화하는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합의 여부는 양형 또는 기소유예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시 2개월에서 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업무 관련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격화되면서 양측은 몸싸움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일정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상대방 역시 자신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맞고소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이자 동시에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툼 현장을 촬영한 CCTV가 존재하지 않아 양측 진술 외에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가지는 가벌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쌍방 폭행 사건에서 의뢰인이 먼저 물리적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다툼이 일방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경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사건이 직장 내 업무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충돌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폭력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평소 직장 내 평판,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분 수위 경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직장 동료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직접적인 접촉이 부담스러운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호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한 합의서를 도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장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결과입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고 쌍방 상해가 주장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합의 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가벌성을 최소화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직장 동료 간 쌍방 폭행·상해 사건의 경우,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과 일관성이 처분 결과를 좌우하므로 변호인의 조사 동석을 통한 진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곧 처벌 면제로 이어지지 않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 또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합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