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이동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은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당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어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성범죄 유죄 시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위험이 있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기도 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직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팔을 뻗는 과정에서 버스 뒤편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이 1회 스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의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었고, 이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영상 증거의 존재로 인하여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직업 특성상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경우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의 고의성과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나, 의뢰인의 행위는 버스 내 좁은 공간에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순간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에 2회 참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CCTV 및 피해자 촬영 영상을 함께 열람하여 접촉의 양태, 손의 움직임, 의뢰인의 신체 자세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책임 경감 사유와 양형 자료의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전부터 강박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이 있었고,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료기록, 처방내역,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 절차와 별도의 합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 대행을 통해 적정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성범죄 유죄 판결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직업 활동과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대중교통 등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영상·CCTV 등 객관적 증거의 면밀한 분석과 접촉의 우발성·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의자에게 정신과적 치료 이력, 평소의 성행 자료, 가족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수사 단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