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금고 1년을 구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금고 6월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피해 정도, 과실 정도,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검찰은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금고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시야 조건, 피해자의 횡단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일방적이고 중대한 형태가 아님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의 평가였습니다.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보인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과실비율 평가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과정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사고 경위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고,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책임만을 묻기 어려운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보이고 있는 태도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금고 1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금고 6월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여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사고 경위 분석과 피해자 증인신문,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한 체계적인 변론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더라도 의뢰인의 과실 정도, 사고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