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동료에게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었다는 점과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호소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직장 내 위계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양형 사유 정리가 변론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성추행"으로 통용되며, 직장 내에서 발생할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양형이 가중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2년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감경 영역으로 평가받거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근속해 온 회사에서 부서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부서 후배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경 발생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식 수사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으며, 직장 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행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의 무게로 인해 생계와 가정이 위태로워질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직장 내 위계관계에 따른 죄질 평가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회식 상황의 우발성, 의뢰인이 위력을 의도적으로 행사한 정황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감경 요소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여 직접 접촉을 자제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합의 절차를 설계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합의금 산정과 합의서 작성을 주도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심리상담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 장기 근속해 온 회사에서 사직하여 이미 사회적 책임을 진 점, 생계가 곤란한 가정 상황 등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검사 면담 절차에서도 피의자의 반성 정도와 합의 진행 상황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위계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적지 않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불이익 수인 등의 양형 사유가 종합적으로 평가받으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는 의뢰인의 가정과 향후 사회 복귀에 있어 의미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장 내 부하 직원이거나 위계관계가 있는 경우, 단순 추행 사건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전략과 합의 절차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강제추행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로 작용하지만, 직접 연락이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