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발 감정에서 해당 기간 전체에 걸쳐 양성 반응이 검출되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 마약류 단순 매수·투약 행위는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 징역 10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투약량이 많지 않으며 자발적 단약 의지가 분명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약 1년에 걸쳐 지인들을 통해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해 왔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첩보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마약 투약자로 특정되어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모발 감정을 받게 되었고, 감정 결과 채취 모발 전체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어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각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구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기소를 면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모발 감정 결과가 장기간 투약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기에 사실관계 다툼은 실익이 없었고,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에 접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정리하여 우발적이고 비계획적 동기였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임의 소변 검사 및 모발 검사를 통해 단약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받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복귀 및 가족과의 관계 회복 등 사회적 유대관계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과의 신뢰 관계 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였고, 매수 경로 및 함께 투약한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안내하여 수사 협조도를 높였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도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반성과 단약 의지에 관한 추가 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은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죄명이며, 모발 감정에서 광범위한 양성 반응이 검출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모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진정한 반성, 자발적 치료 참여, 단약 의지의 객관적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경찰 수사 초기 진술이 검찰 처분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