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고령의 보행 약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0.127%에 달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벌금형 전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졌던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 상태의 운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위 금지를 위반한 운전자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의 재범 사례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인적 피해가 동반될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노인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단속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측정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까지 부과된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 재범에 더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까지 결합되어,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가중 처벌 가능성과 함께 별도 죄명의 추가 의율 여부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충돌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 외에 별도의 죄명이 추가로 의율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에 직접 관여하여 수사관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충돌 부위와 후속 조치 등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정리하여 사안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라는 단일 범죄로 정확히 의율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차단하여 방어권을 보장한 점도 핵심적인 조력 지점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전력과 인적 피해 발생이라는 가중요소를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자전거 운전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 제시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의 의미를 단순한 가중사유로만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사회적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가족의 감독 서약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음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 재범에 인적 피해가 더해진 사안임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안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만 의율되도록 방향을 정립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양형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한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음주 재범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점쳐지던 사건이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까지 결합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율 죄명의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작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진술 방향을 잡고 추가 죄명 의율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재범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