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대출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의 다수 회선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의뢰인에게 유사 전과까지 존재하여 중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흔히 '대포폰 제공' 또는 '명의 대여'로 불리는 행위가 본 조문의 적용 대상이며, 해당 회선이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형의 상한에 가까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무렵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대출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전화번호 회선을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회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일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회선을 제공한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동종 전과 존재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정상사유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형 변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한 것이며, 회선이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까지는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환경적 사정, 가족 부양 의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사유들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으며,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정황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사건에서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본인 명의 회선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단순한 행위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이 성립하며 후속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연결되면 양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행위 동기, 예견 가능성, 피해 규모, 반성 정도 등 구체적 정상사유를 입체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