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고령의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형사 사건화되었습니다. 현장 CCTV가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객관적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4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 범위로 권고되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우발성 등이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우발적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직장에서 동료와 업무상 의견 충돌을 겪던 중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몸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상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다툼의 경위를 입증할 만한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가해인지, 아니면 상호 우발적 다툼의 결과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발생의 직접적 단서가 된 말다툼의 경위와 상대방의 선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에 반영하여 의뢰인이 일방적 가해자가 아니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진단서상 상해의 정도와 의뢰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고령으로 인한 기존 신체 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직장 내 충돌이었던 점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분쟁 종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경중과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가운데 진단서까지 제출된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경찰 단계에서의 체계적 진술 전략과 의견서, 그리고 합의 시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직장 내 우발적 몸싸움으로 상해 사건에 휘말린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방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동 진술이 이후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변호인 의견서, 진단서 분석, 피해자 합의 시도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