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일부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신체 접촉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던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선고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2014년경 의뢰인은 미성년이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행위로 인하여 수년이 지난 시점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 외에도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추가적인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행위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다투었고, 합의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정식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인정 부분과 부인 부분의 분리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일부 자백의 신빙성이 확보될수록 부인 부분에 대한 진술의 설득력 또한 강화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가 강제추행 부분의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 기억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둘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 셋째,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는 주변인들의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모순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증인신문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증인신문의 필요성과 신문사항을 사전에 정리하였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주변인 진술 간 모순점을 명확히 드러내어 부인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양형자료로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인정 부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부인 부분에 대한 합리적 다툼을 병행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과 특별감경요소 인정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므로, 수사 초기부터 인정 부분과 부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안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시간 경과, 진술 변화, 주변인 진술의 모순 등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발적 공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사,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