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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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3,124
불송치 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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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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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123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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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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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담보용 나체사진 가족 전송, 성폭력처벌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3,122
무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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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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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고소 위기에서 합의로 형사 입건 차단한 사례
NO. 3,121
합의성립-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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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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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120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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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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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받은 사례
NO. 3,119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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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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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신상정보 미신고 사건, 징역 2년 8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3,118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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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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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3,117
합의성립-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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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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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11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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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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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고소 전 합의로 형사 입건 차단한 사례
NO. 3,115
합의성립-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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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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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의 영상 유포 협박,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114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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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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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3,113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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