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하여 신체 부위를 접촉한 행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선임 이전 실시된 거짓말탐지검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 상태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고,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오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전 자체적으로 대응하던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검사를 받았는데 거짓 반응이 나왔고, 피해자 역시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불리한 상황에서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강제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거짓말탐지검사 결과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죄 주장만으로는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경과를 정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한 경위와 술자리에서 발생한 순간적 행위였다는 점, 지속적·계획적 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사건 당일의 정황을 토대로 조리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를 통한 처분 수위의 완화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직장과 가정에서 성실히 생활해온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한 반성의 외화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을 확보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피해자 측과 신중한 협상 절차를 거쳐 원만한 합의에 이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형벌 감경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짓말탐지검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던 초기 상황을 감안하면, 정식 재판 회부 없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점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며, 의뢰인은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검사 결과가 이미 불리하게 나온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건 경위의 합리적 설명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더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는 기소유예 또는 형 감경의 핵심 요소이므로, 합의 시도는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