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메시지를 차단하였다는 사정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학교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전송한 사실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음란물 유포죄와 비교하여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에서도 기본 영역이 수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권고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강조한 바와 같이, 동 조항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영상·사진의 배포 행위 자체만으로도 가중처벌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형요소의 입체적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본인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같은 학교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상태였고, 의뢰인의 가족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강요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남겼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형식적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의뢰인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입체적 양형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안에서 양형상 감경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도 정서적·인지적으로 미숙한 소년에 해당하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양형 의견서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소년에 대한 교육·교화 가능성이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을 결합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및 현재까지도 미숙한 소년인 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의 경우,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남기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또는 소년 피고인이 연루된 사건은 책임능력의 미성숙성, 교화 가능성,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일반 성인 사건과는 다른 양형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