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관하여 고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형사 입건이나 기소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음란성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짧은 기간 내에 피해 회복 조치를 마치고 분쟁을 종결시켜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통용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서 상대방이 작성한 글을 접한 후 상대방에게 음란성이 있는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발송한 사진과 메시지의 내용 수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행위에 이르렀으며, 신체적·물리적 접촉이 없는 온라인상의 행위에 해당하였으나, 사진 및 메시지의 문언상 그대로 수사가 개시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분쟁 자체를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고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형사절차의 개시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일시적·우발적 동기, 신체 접촉이 없는 비대면 행위라는 특성을 종합 정리하여 협상의 기초 자료로 삼았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합의 의사와 합의금 수준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접근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으나, 사건의 본질이 의뢰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이상 무리한 대응보다는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협상의 창구를 직접 맡아, 합의금 수준을 적정 범위로 조정하면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합의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내용이 추후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명확히 문서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상대방이 본 건과 관련하여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 합의금 지급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다는 점, 향후 동일 사실관계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합의의 효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분쟁의 종결을 명시하는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본 사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형사 입건이나 기소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절차가 개시될 경우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뒤따르게 되는데, 본 건은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분쟁을 차단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의 합의 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단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처분 자체를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단순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그치지 않고,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괄적 종결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