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하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성적 발언이 문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본 건 외에도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중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추행의 고의 유무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된 법정형으로, 군 조직의 특수성과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폐쇄적인 생활관 내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신체접촉을 하고 성적인 언어를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으며, 본 건과 함께 다른 혐의들도 병합되어 진행되면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사건의 무게감이 큰 만큼 체계적 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에 대한 추행 해당 여부와 고의의 존재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사실관계상 명확히 부각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부 접촉 부위는 사회 통념상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행위이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동시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호소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의사를 양형 자료로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증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핵심 부분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부 진술은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된 다른 혐의들과 결합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행위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의뢰인의 반성 정도,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행위는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진술의 신빙성에 일정한 의문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도 제한적인 범죄군임에도, 쟁점별 체계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받을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는 전략과 일부 인정 후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법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일반 형법보다 양형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며, 수사 단계부터 진술 비교 분석이 누적되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변론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