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병합 진행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2년 8월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추가로 기소되었고, 기존 진행 중이던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두 사건이 병합된 상태에서 양형요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합리적인 형량을 이끌어내느냐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8조는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행위 태양과 죄질, 재범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가중·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신상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의뢰인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신상정보 미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별개로 진행되고 있던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사건에 새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추가로 병합되었고, 의뢰인은 동시에 여러 혐의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누범 관련 가중 사유와 병합 사건의 특성상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혐의가 병합된 상황에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중한 형 선고를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하였고 혐의 사실에 대해 솔직히 진술해 왔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행 개선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등 의뢰인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의 중대성에 대해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재판부에 어필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 종결 이후라도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병합 사건에서 징역 2년 8월로 감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변론 종결 후 특정된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의뢰인 스스로 범행의 중대성에 대해 진지하게 인식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폭넓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수의 성폭력 관련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인 형량을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변경정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단순 행정의무 위반으로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기존 성범죄 전력과 결합되어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된 형사사건의 경우, 각 혐의별로 양형요소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변론 종결 전후로 적절히 진행하는 전략이 형량 감경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