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립시켜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상태임을 알리지 않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내방하였습니다.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 합의금 조율과 신속한 합의서 작성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른바 "혼인 사실을 속인 성관계"의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기혼 상태였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대방과 교제 및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기 전, 형사 절차 진입을 막기 위한 대응을 의뢰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시간이 지체될수록 고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신속한 협상과 합의 진행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법적 성질과 형사 처벌 가능성의 한계를 함께 검토하면서도,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협상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본 사안이 형법 제297조 내지 제299조의 구성요건에 곧바로 포섭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분석하면서도,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 수준의 위자료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실익이 크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 측면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견제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수용 가능한 합의금 수준을 산정하여 단계적으로 협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합의서 문구에는 향후 동일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청구를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처벌불원 의사와 부제소 합의 조항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3주 만에 합의를 성립시켜, 고소장 접수 이전 단계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도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형사 절차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결과를 좌우하는 국면에서, 신속한 협상 전략과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변론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통보한 단계라면, 고소장 접수 전 합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절차 자체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합의의 효용 역시 처벌 감경 사유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은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서에 처벌불원과 부제소 조항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또는 위계 간음 등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