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 연인의 반복된 영상 유포 협박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적인 영상을 지인들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수 차례에 걸쳐 받았습니다. 협박 행위의 입증, 피해 진술의 신빙성 확보, 상대방의 맞고소에 대한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협박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의 진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적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의 경우, 행위 태양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결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주거지에서 촬영된 사적 영상을 의뢰인의 지인들과 대중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총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협박에 응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준강간,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역으로 고소하면서 형사절차가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 다툼 중 폭언을 들은 의뢰인의 지인까지 사건에 연루될 우려가 발생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영상 유포 협박 행위의 입증과 피해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협박을 받은 시간 순서와 상대방이 발송한 메시지의 문구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협박 발언과 의뢰인의 즉각적인 반응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 주변 정황과 의뢰인의 진술이 부합한다는 점을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협박 메시지의 원본성, 발신자 특정, 협박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을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실체가 분명히 인식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첫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및 협박 사건에서 첫 조사가 갖는 비중을 고려하여 사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어떤 점에서 두려움을 느꼈는지, 협박이 왜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구조적 가해였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처벌 의사가 사건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절차 단계별로 의사 표시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이 제기한 맞고소 사건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맞고소 혐의들의 사실관계가 협박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방어 전략임을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에 범죄 성립 요소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연루 우려가 있던 지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정리를 도와 추가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석, 3) 협박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 확보 및 대응 과정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영상 유포 협박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맞고소로 인한 추가적인 형사 부담을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기여한 의의가 있습니다.

사적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은 단순 협박죄를 넘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메시지 원본·통화 녹음·전송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즉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피해를 입은 직후 상대방으로부터 맞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고소 단계부터 양 사건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