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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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원대 사기 혐의, 검사 구형 7년에서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5,516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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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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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상해 혐의 검찰 구형 7년에서 대폭 감형된 사례
NO. 5,515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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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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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상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 구형 7년에서 대폭 감형받은 사례
NO. 5,514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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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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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강요 혐의 강요죄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감형 받은 사례
NO. 5,513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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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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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5,512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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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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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511
무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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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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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경찰관 폭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5,510
집행유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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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되어 벌금형 받은 사례
NO. 5,509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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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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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례
NO. 5,508
약식벌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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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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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5,507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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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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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범죄단체활동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506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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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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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5,505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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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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