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퍼센트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본 사건은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과의 모임에서 음주를 한 뒤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퍼센트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운전 거리도 약 5킬로미터에 달하여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형식적으로는 재범 가중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단속 직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와 그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 범행과 본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사회복귀 정도, 운전 경위의 우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 가중처벌 대상으로 일률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5퍼센트대라는 수치에 대한 양형상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속 당시 운전 경로, 사고 발생 여부, 단속 협조 정도, 측정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단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측정 결과를 다투지 않았다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책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자발적 음주치료 상담, 차량 처분, 운전 자제 서약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기소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황과 0.15퍼센트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것은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큰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비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사건에서는 단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