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사기 사건에서 대폭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후배 관계로 함께 업체를 운영하던 상대방들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금전을 받았다가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금액의 규모와 범행 횟수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기본형이 정해지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1년~4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기본 3년~6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은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대방들과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상대방들에게 일정 기한 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차용금을 교부받았고, 그 누적 금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상대방들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뒤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 인정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변제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거래의 경위, 자금의 사용처,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수익 구조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으로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기조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각 피해자별로 개별 접촉하여 합리적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개인 사정에 관한 양형자료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건강 상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향후 변제 계획의 구체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판기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서 대폭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편취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러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음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자금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어야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