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개인 SNS 계정에 한 언론사를 지칭하는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해당 게시물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게시 내용의 허위성 여부, 비방의 목적,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본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통용되는 본 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어 신중한 변론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충남 지역에서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한 언론사를 지칭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언론사 측에서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건은 다른 모욕 혐의 사건들과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는데, 1심에서는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그 외 모욕의 점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물에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문구 하나하나를 분리하여 어떤 부분이 의견 표현이고 어떤 부분이 사실 적시인지 구분한 뒤, 사실 적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단순한 부정적 평가나 가치 판단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조하였고,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표현의 강도가 의견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보고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물이 언론 보도의 신뢰성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를 지적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게시 동기, 게시 당시의 정황, 게시물의 표현 방식, 독자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판진행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가 법인인 언론사인 경우 명예훼손의 성립 범위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 게시물의 도달 범위, 실제로 발생한 평가의 변동 정도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단순한 비판적 견해 표명을 곧바로 법인의 명예 훼손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변론 구조를 받아들이도록 입증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시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되었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다른 모욕 혐의들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변호인의견서,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고 법정 변론을 통해 쟁점별 법리를 체계적으로 다투어 결과를 이끌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균형,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실제 변론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SNS 게시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인 경우, 게시물의 문언을 사실 적시 부분과 의견 표명 부분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 구성과 추가 입증 자료 제출을 통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 단계에서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게시물의 표현 구조, 비방 목적 유무, 공공의 이익 관련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