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폭행당한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렀고, 현장 CCTV에 행위가 그대로 촬영되어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고,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권력 침해 정도가 무겁게 평가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양형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친구와 함께 길을 걷던 중 술에 취한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가해자 일행은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고, 뒤늦게 도착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중 경찰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느껴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폭발하여 의뢰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해당 장면이 인근 상가의 CCTV에 모두 촬영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주변 CCTV에 의뢰인의 행위가 명확히 담겨 있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이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이 사건이 사전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친구가 폭행당한 직후의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둘째,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전과가 없다는 점, 셋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금전공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평소 성행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을 직접 폭행한 사안의 경우 공권력 침해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전과 관계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범행 인정 후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경찰관 폭행 사건은 공권력 침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폭행 사건보다 양형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탁,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등 양형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