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여성인 척 가장하여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금전을 편취하는 일명 로맨스스캠 범행에 가담하였고, 단순 사기를 넘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까지 추가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수익 액수의 정확성과 양형 사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양형 변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맨스스캠과 같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유형이 적용되어 기본 영역만으로도 수년 이상의 징역형이 권고되고, 가중요소가 더해질 경우 형량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단체를 이루어 온라인 메신저 및 소셜미디어상에서 남성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뒤, 친밀감을 형성하고 금전이나 상품권 등 재화를 송금받는 방식의 로맨스스캠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운영되었기에 단순 공범 차원을 넘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가담 사실이 확인되었고, 검사는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및 사기죄를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사기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하였고, 단체 범행 가중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수익 액수의 정확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과 공소장에 적시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단체 내부 정산 자료, 송금 기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실제 의뢰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은 형량의 출발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득액의 정확한 산정은 양형에 직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단체 내 역할과 가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 단순 실행에 가담한 종속적 지위에 있었음을 변론하였고, 가담 기간과 횟수가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대비시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계획 등을 정리한 반성문, 가족 탄원서, 공탁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곧바로 실형으로 가중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사기죄가 병합된 사안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졌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득액 다툼과 가담 정도 변론, 양형 자료 제출이 결합되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단체 내 지위와 실제 가담 정도, 분배받은 이득액을 객관적 자료로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이라 하더라도 가담 경위, 반성 여부, 피해회복 노력 등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모색할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