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7년에서 대폭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후배 관계로 음식점 등을 공동 운영하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대 금원을 교부받고, 신체적 위해를 가하여 상해와 협박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교부받은 금원 규모와 폭력 행위가 결합되어 중형이 예상되었던 만큼,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공갈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이지만, 이득액이 크거나 폭력 수단이 동반된 경우 가중되어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됩니다. 본 건과 같이 수억 원대 이득액이 인정되고 상해, 공동협박 등이 경합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선후배 사이로, 음식점 등 여러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였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금전적 갈등과 인적 관계의 마찰이 누적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수억 원대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팔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정황과,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게 한 사실관계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갈, 상해, 협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1심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공갈의 고의와 위법한 해악의 고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의뢰인이 장기간 공동 사업을 운영해 온 관계라는 점에 주목하여, 금전 교부 경위 중 사업상 정산 또는 채권 관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금전 요구와 해악 고지를 동반한 공갈 행위를 구분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계좌 거래내역, 당사자 간 대화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 및 공동협박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상해 정도와 발생 경위, 위험한 물건 휴대 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세분화하여 검토하였고, 전체 공소사실을 단일한 중대 폭력 사건으로 평가하는 시각을 차단하기 위해 행위별 맥락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수억 원대 이득액과 폭력 행위가 결합된 사안에서 양형 자료 확보가 결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공판기일마다 출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협상에 주력하여, 다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적절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에 관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7년 구형에 비하여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억 원대 이득액에 상해와 공동협박이 결합된 중대 사안이었음에도, 사업적 관계의 맥락 정리, 행위별 평가의 세분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갈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에 이르고, 폭력 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가중되는 사건 유형이라는 점에 비추어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공갈죄와 상해, 협박이 결합된 사건의 경우, 각 행위별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평가받는 것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 동업자 또는 지인 간 금전 관계에서 발생한 공갈 사건은, 정상적인 채권 관계와 위법한 해악 고지를 구분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