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범죄단체활동죄까지 더해져 실형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남성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수익액의 정확성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 양형 사유였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 가담자나 반성의 정도가 큰 경우 감경 여지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로맨스스캠 사기는 사기죄의 전형적 유형으로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또는 다액 사기로 분류될 경우 가중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기본형이 달라지며, 범죄단체활동죄와 결합되는 경우 다수 피해자, 범행수법의 조직성 등이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단체를 이루어 온라인에서 다수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접근한 뒤 호감을 형성하고 금전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편취하는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었고, 의뢰인은 그중 일정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에 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 그리고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사기 전력에 따른 벌금형 전과가 있어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수익액과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차지한 역할과 분배받은 실제 수익을 구분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이 의뢰인 개인의 이득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계좌 흐름과 자금 분배 구조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양형기준 적용 단계에서 이득액에 따른 가중을 완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조직 내 지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단체를 주도적으로 조직하거나 운영한 자가 아니라 가담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범행 전반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시점과 가담 경위, 가담 기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책임 정도가 주범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였습니다.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어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향후 생활계획 등을 통해 의뢰인이 더 이상 동종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고, 법정에서도 일관된 반성의 태도와 책임 인정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범죄단체활동죄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수익액의 정확한 산정, 가담 정도에 대한 구체적 소명, 진정한 반성에 관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형법 제114조 단서의 형 감경 가능성과 사기죄 양형요소의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가 사기죄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 단순 사기 사건보다 양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조직 내 지위, 가담 시점과 경위, 실제 분배받은 수익 규모를 정확히 구분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맨스스캠과 같은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총 이득액과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 흐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질 이득액을 명확히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일수록 양형자료의 질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표현이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