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공갈미수 및 상해 사건에서 대폭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후배 관계이자 음식점 등 업체를 공동 운영하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전을 교부받고 신체적 위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거액이며 폭력 행위까지 동반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양형의 핵심을 좌우한 합의와 양형사유의 적극적 주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실제 재물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또는 폭행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양형기준상 일반 공갈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권고형이 적용되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폭력 행위가 결합된 경우 권고형이 상향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오랜 선후배 사이로, 음식점 등 여러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사업적·인적 관계를 형성해 온 사이였습니다. 업체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누적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금전 교부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팔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게 하여 위협하는 행위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대의 금전을 실제로 교부받았던 정황이 있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폭력 행위가 결합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갈의 고의와 행위 태양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단순한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업과 금전 거래를 함께해 온 관계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정산 과정의 갈등이라는 사실관계의 맥락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폭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수준을 양형요소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거액의 금전이 오간 사안에서 양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피해 변제 및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의 산정 기준, 변제 일정, 처벌불원 의사 확보까지 합의서를 단계별로 마련하였고,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공판기일에서도 의뢰인의 반성, 사회적 유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흉기 사용 정도, 위해의 현실적 위험 수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양형 가중요소를 최소화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7년에서 대폭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다수와의 합의 성사, 사건 경위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 양형요소의 체계적 입증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갈미수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결합된 중대 사안에서 검찰 구형 대비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갈죄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결합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일 때에는 모든 피해자와의 개별 합의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양형의 핵심을 좌우합니다.

동업이나 금전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경우, 사실관계의 맥락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공갈죄의 성립 여부와 양형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