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까지 더해진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온라인에서 여성을 가장하여 남성들에게 접근하는 이른바 로맨스스캠 방식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사기를 넘어 범죄단체 관련 죄책이 병합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대하여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는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고, 조직적 사기는 그 가중 정도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일정한 조직을 갖춘 단체에 가담하여 온라인 메신저 및 SNS를 통해 남성 피해자들에게 여성으로 위장 접근하는 방식의 로맨스스캠 범행에 관여하였습니다. 해당 단체는 역할 분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형성한 뒤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이나 재화를 송금받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련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로 사기죄와 더불어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되었고, 과거 동종 벌금형 전과까지 있어 중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수익 금액의 정확성이었습니다.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양형의 핵심 요소이고 범죄단체활동 죄책과 결합될 경우 그 영향력은 더 커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금액과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단체 내 역할과 분배 구조, 실제 수령액의 흐름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이 범행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가담의 경위와 자신의 역할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 범행에 대한 반성의 깊이가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닌 진정한 자기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과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담은 참고자료,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 다각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범죄단체활동 죄책과 사기죄가 결합되었을 때의 양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단체 내 의사결정 구조의 핵심에 있지 않았던 점, 범행 가담 기간과 횟수가 한정적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죄책까지 더해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조직적 사기와 범죄단체 관련 죄책이 결합될 경우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점을 고려할 때, 편취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 다툼과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의 결합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맨스스캠과 같이 조직적·반복적 사기 사안인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액과 실제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의 차이를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것이 양형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가입·활동 죄책이 함께 적용된 경우, 단체 내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