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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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사건 항소심 감형 사례
NO. 1,241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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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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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항소심 원심파기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240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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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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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항소심 원심파기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239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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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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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38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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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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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형사 성공사례
NO. 1,237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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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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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등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받은 사례
NO. 1,236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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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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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235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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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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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234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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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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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받은 사례
NO. 1,233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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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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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232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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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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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1,231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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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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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강제추행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2호 받은 사례
NO. 1,230
1호,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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